공중 위생법, 호스트의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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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로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중 위생법 신고를 하지 않아서,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석하였고 벌금형으로 종료가 된다고합니다.

 

 에어비앤비 공중 위생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공중위생법과 관련해서 2015년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더군요. 상담하시는 분과 상담을 해보니 에어비앤비에서는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니 관련된 내용을 권장해 드린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반대로 보면 위와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공유의 목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공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부수입으로 수익도 생기지요.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유를 하고 돈을 벌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중 위생법은 게스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권장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오피스텔과 아파트 원룸 등은 공중 위생법을 필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몇 군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호스트 하시는 분들께 문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공중 위생법 신고를 하셨느냐고, 아무도 답이 없으십니다.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이 글을 보시는 호스트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에 오피스텔은 공중위생법 허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공중 위생법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에어비엔비는 이러한 내용을 2015년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수수료만 챙기고 호스트에게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어서 빨리 중단하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말이지요.

 

권장을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제도 개선을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에어비앤비가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그렇다면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호스트들이 동일하게 겪는 피해이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에서 호스트들에게는 공중위생법 신고를 권장이 아닌 필수로 하여 저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 봅니다.

 

조현수 드림 

5 응답

RE: 공중 위생법, 호스트의 필수조건

토론방의
Goyang-si,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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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불안한데데

서울에서 하시는건가여?

그리고 경찰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RE: 공중 위생법, 호스트의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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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백만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공지하지않고 이렇게 에어비엔비는 자기들 주머니만 챙기고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호스트 하실거면 꼭 공중위생신고하시고 하세요.  

RE: 공중 위생법, 호스트의 필수조건

토론방의
Goyang-si, South Korea
Level 2

가명으로 예약하고 다음날 오전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라 밝히고는 숙소로 오라고 하더니 위반 사실 인정 하냐고 해서 추하게 사정하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애초에 합법은 아니라고 시작하면서 알았지만, 난생 처음 흉악한 민생 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네요. 

벌금 내면 되겠지만 그래도 두명이 와서  내게 대하는 과정이 무척 맘에 들지 않아서 답답함에 여기에 글을 쓰내요.

만약, 호스트가 여성일 경우에는 불안감도 더 할 거라 여겨집니다.

위에 글 쓰신 분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겪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행정기관 상대에  화가 나내요.

불법이라고 하니 다른 곳에 하소연은 할 수도 없으니.

결과 나오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RE: 공중 위생법, 호스트의 필수조건

토론방의
Goyang-si,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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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1.08.24) 오전에 그랬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벌인가 봅니다.

RE: 공중 위생법, 호스트의 필수조건

Level 2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계속해서 선량한 호스트를 범죄자로 만드는 일을 중단하기바랍니다. 

 

공중위생법 신고를 한 사람만 호스트로 하게 하면 해결되는거 아닙니까? 고작 수수료 더 먹겠다고 에어비앤비는 이런짓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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